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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혁명

                            학교선택권

오호영 지음 | 무선 152×223 | 296쪽 | 13,000원  ISBN 978-89-964344-1-2 93370

◎책 소개

대한민국 공교육이 제대로 서기 위한 출발점은 학교선택권 보장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이 우리 공교육에 던지는 화두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를 마친 뒤 줄곧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 온 저자가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 교육개혁의 중심 방향으로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내세운다. 실천방안으로는 교육소비자에게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구호로서 외쳐왔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실천되고,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필요한 여건을 갖춘다면 인가 학교 설립이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더 이상 국가와 몇몇 대형 사학 재단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된다.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공교육시스템을 벗어나 해외유학이나 대안학교에 입학을 한다. 좀 더 낳은 교육을 꿈꾸며 자녀를 해외에 내보내거나, 대안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교육에 대한 철학은 다르지만 현존하는 획일적인 공교육시스템의 거부자라는 면에서 분명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선택권을 폭 넓게 행사할 수 없는 교육 환경과 제도의 피해자인 셈이다.

학교선택권은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 등을 통해 이미 교육개혁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교육 개혁이 이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학교와 차터스쿨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심지어 기업이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운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까지 한다. 규제와 관료주의로 운영돼 온 공교육 시스템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여 혁신, 다양성,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현행 교육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 공급자 중심적이라는 점을 진단하고 교육 소비자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제2부에서는 스웨덴, 미국, 영국 등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은 성공적인 사례로서 의미가 있고 영국의 아카데미는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이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짚어보고 열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두고 ‘외딴 섬마을의 불친절한 옷가게’에 비유한다. 손님의 기호에는 아랑곳없이 사이즈도 디자인도 색상도 오로지 하나 뿐인 기성복을 판매하는, 말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옷가게 말이다. 당연히 이런 옷가게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아니, 성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 이런 꼴을 유지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는 21세기 학생을, 20세기 교사가, 19세기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형국이다. 학생들은 온라인 공간 속에서 다채로운 SNS(Social Network Service) 매체를 통해 소통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다루면서 21세기 문명의 세례를 한껏 누려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당연히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반응은 기성세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학교를 규율하는 관료주의와 획일성은 19세기와 다를 바 없고, 교사는 여전히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부에 지치고 싫증난 아이들에게 대부분의 어른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참고 공부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위 국내 최상위권 대학을 뜻하는 SKY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전체 재학생들 중 5%도 채 안 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 고교 재학생들 중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취업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설사 취업을 해도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업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는 미래사회에서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은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일생을 살면서 직업을 7~8개 이상 가져야 할지도 모르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평생 학습은 숙명이다. 어려서부터 공부라면 머리가 아픈 것쯤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지금의 학교 교육은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 변화하는 미래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고 공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학부모, 교육당국, 연구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